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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조
2021년 해양경찰 간부 · 형사소송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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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
21년 해경 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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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1.
다음 중 불심검문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경찰관으로부터 임의동행을 요구받은 상대방은 이를 거절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임의동행 후 언제든지 경찰관서에서 퇴거할 자유가 있다.
②
경찰관 甲이 불심검문 중 현행범 아닌 乙에게 임의동행을 요구하였으나 乙이 거절하고, 甲이 강제로 연행하려고 하자 乙이 강제적인 임의동행을 거부하는 방법으로서 甲을 폭행하면 공무집행 방해죄가 성립한다.
③
임의동행한 경우 당해인을 6시간을 초과하여 경찰관서에 머물게 할 수 없다.
④
「경찰관직무집행법」 상의 직무질문을 위하여 경찰 관서로 동행을 한 경우 경찰관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고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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