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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조
2024년 해양경찰 간부 · 형사법 ·
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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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
24년 해경 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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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1.
죄형법정주의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내란선동죄의 구성요건을 해석함에 있어서는 국민의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가 위축되거나 그 본질이 침해되지 않도록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한다.
②
명확성의 원칙은 모든 법률에 동일한 정도로 요구되는 것은 아니고 개개의 법률이나 법조항의 성격에 따라 요구되는 정도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
③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사회봉사명령은 보호처분이므로 형벌불소급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④
노역장유치는 그 실질이 신체의 자유를 박탈하는 것으로서 징역형과 유사한 형벌적 성격을 가지고 있으므로 형벌불소급의 원칙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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