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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해양경찰 수사 2차 · 형사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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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년 하반기 해경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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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1.
다음 중 형사소송법의 적용범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몽골 울란바토르에서 출발해 인천국제공항으로 향하는 대한민국 여객기에서 여성승무원을 강제 추행한 몽골인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의 형사재 판권이 배제된다.
②
국회의원이 국회 본회의에서 질문할 원고를 사전에 배포한 행위는 면책특권의 대상이 되는 직무부수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③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 등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않는다.
④
현행범인인 국회의원은 회기 중이라도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 또는 구금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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