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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해양경찰 수사 2차 · 형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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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년 해경 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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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1.
「도로교통법」상 유추해석금지 원칙에 대한 다음 판례 중 가장 옳은 것은?
①
연습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운전을 함에 있어 주행연습 외의 목적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된다는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고 기타 다른 목적으로 운전한 경우, 그 운전을 무면허운전으로 보아 처벌할 수 없다.
②
적법한 입국심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불법으로 입국한 경우라 하더라도 국제운전면허증을 소지 하고 있는 경우, 「도로교통법」 제96조 제1항이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국제운전면허증에 의한 운전을 한 경우에 해당한다.
③
자동차 엔진을 시동시키고 음주운전을 하려 하였으나, 자동차의 고장 또는 결함 등의 원인으로 객관적 으로 발진할 수 없었던 상태에 있었던 경우라 할지라도, 이 행위는 음주운전에 해당한다.
④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중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은 그에 대한 형의 선고나 유죄의 확정판결 등이 있는 경우 만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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