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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해양경찰 승진 경장 · 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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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년 해경 승진(경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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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1.
형사소송법의 적용범위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형사소송법의 개정이 있는 경우 신법 시행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뿐만 아니라 수사 중인 사건에도 신법을 적용한다.
②
형사소송법의 개정이 있더라도 신법 시행 전에 구법에 의하여 행한 소송행위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③
입법례 중 혼합주의를 택한 형사소송법 부칙에 따르면 항소심은 신법에 따라 구법에 의해 적법하게 진행된 제1심 증거조사절차의 효력을 부정하고 다시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④
미국문화원 내에서 죄를 범한 대한민국 국민에게도 대한민국의 재판권이 미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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