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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해양경찰 승진 경위 · 형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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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년 해경 승진(경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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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1.
재정신청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구금 중인 고소인이 재정신청서를 그 기간 안에 교도소장이나 그 직무를 대리하는 사람에게 제출하면 이는 적법한 재정신청서의 제출로 볼 수 있다.
②
고소자와 고발자가 재정신청할 수 있는 대상범죄의 범위는 동일하다.
③
재정신청의 취소는 다른 공동신청권자에게도 효력이 미친다.
④
고발인은 직권남용, 피의사실공표의 죄에 대하여 재정신청을 할 수 있으나, 직무유기죄에 대하여는 재정신청을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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