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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해양경찰 승진 경위 ·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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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년 해경 승진(경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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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1.
죄형법정주의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죄형법정주의는 형법의 보장적 기능의 실현과 관계가 깊다.
②
행위 당시의 판례에 의하면 처벌대상이 아니었던 행위를 판례의 변경에 따라 처벌하는 것은 소급효금지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③
형을 종전보다 가볍게 형벌법규를 개정하면서 그 부칙으로 개정된 법의 시행 전의 범죄에 대하여 종전의 형벌법규를 적용하도록 규정한 경우에는 헌법상의 형벌 불소급의 원칙이나 신법우선주의의 원칙에 위반된다.
④
위법성 및 책임의 조각사유나 소추조건 또는 처벌조각사유인 형면제 사유에 관하여 그 범위를 제한적으로 유추적용하는 것은 유추해석금지원칙에 위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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