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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해양경찰 승진 경사 · 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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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년 해경 승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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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1.
다음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강도의 공범자 중 1인이 강도의 기회에 피해자에게 폭행 또는 상해를 가하여 살해한 경우, 다른 공모자가 살인의 공모를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도 그 살인행위나 치사의 결과를 예견할 수 없었던 경우가 아니면 강도치사죄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
②
피고인이 여러 공범들과 피해자를 상해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등은 상피고인의 사무실에서 대기하고 실행행위를 분담한 공모자 일부가 사건현장에 가서 위 피해자를 상해하여 사망케 하였다면 피고인은 상해치사범죄의 공동정범에 해당한다.
③
피고인이 선단의 책임선인 제1봉림호의 선장으로 조업 중이었고 피고인으로서는 종선의 선장에게 조업상의 지시만을 할 수 있을 뿐 선박의 안전관리는 각 선박의 선장이 책임지도록 되어 있었다 하더라도 그 같은 상황 하에서 피고인이 풍랑 중에 종선에 조업지시를 하였다면 종선의 풍랑으로 인한 매몰사고와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성립한다.
④
선박의 등화단속을 담당한 책임자가 실화하였는데 선장에게는 동 담당자를 지휘·감독할 행정상의 책임만 있고 등화 단속에 대한 직접 책임은 없으므로 책임자가 실화하였다 할지라도 선장에게 업무상 실화로써 문제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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