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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해양경찰 승진 · 형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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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년 해경 승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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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류 제보
문1.
다음 중 甲의 행위에 있어서 범죄가 성립하는 것은?
①
甲은 자기 아내인 乙의 지갑에서 몰래 돈을 꺼내어 사용하였다.
②
술취한 甲은 乙의 집을 자기의 집이라 오인하고 문을 두드리다 담을 넘어 들어갔다.
③
甲은 여자친구 乙과 같이 보기 위하여 둘 사이의 음란한 장면을 비디오로 촬영하였다.
④
의사인 甲은 치료과실로 乙의 태아를 사망하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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