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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조
2019년 해양경찰 승진 · 형사소송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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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
19년 해경 승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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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류 제보
문1.
다음 중 공판절차의 갱신사유가 아닌 것은?
①
공판 개정 후 판사의 경질이 있을 때
②
간이공판절차의 결정이 취소된 때
③
피고인의 심신상실로 인해 공판절차가 정지 되었다가 정지사유 소멸 후 재개된 경우
④
파기환송 후 원심법원이 공판절차를 다시 진행 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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