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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해양경찰 승진 경사 · 형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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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 해경 승진(경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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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1.
다음 중 「형법」의 시간적 적용범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범죄 후 여러 차례 법률이 변경되어 행위시법과 재판시법 사이에 중간시법이 있는 경우 그 중 가장 형이 경한 법률을 적용해야 한다.
②
범죄 후 법률의 변경에 의하여 형이 구법보다 경한 때에는 신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신법에 경과규정을 두어 이러한 신법의 적용을 배제하는 것도 허용된다.
③
범죄 후 법률의 개정에 의하여 법정형이 가벼워진 경우라도 공소시효의 특성상 범죄시에 적용되었던 구법의 법정형이 공소시효기간의 기준이 된다.
④
‘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행위시의 법률에 의한다 (「형법」 제1조제1항), ’고 할 때의 ‘행위시’ 라 함은 범죄행위의 종료시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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