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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조
2023년 해양경찰 승진 경사 · 형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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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 해경 승진(경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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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1.
다음 중 법인의 범죄능력과 양벌규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한 법인이 그 종업원 등의 위법행위에 대해 양벌규정에 따라 부담하던 형사 책임은 합병으로 인하여 존속하는 법인에 승계된다.
②
양벌규정에 의해서 법인 또는 영업주를 처벌하는 경우 그 처벌은 직접 법률을 위반한 행위자에 대한 처벌에 종속하므로 행위자에 대한 처벌은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한 처벌의 전제조건이 된다.
③
회사 대표자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징역형의 형량을 작량감경하고 병과하는 벌금형에 대하여 선고 유예를 하였다면 양벌규정에 따라 그 회사를 처단함에 있어서도 같은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지입차주가 세무관서에 독립된 사업자등록을 하고 지입 된 차량을 직접 운행 관리하면서 그 명의로 운송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더라도, 지입차주는 객관적으로나 외형상으로나 그 차량의 소유자인 지입회사와의 위탁계약에 의하여 그 위임을 받아 운행·관리를 대행하는 지위에 있는 자로서 구 「도로법」 제100조 제1항에서 정한 “대리인·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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