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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해양경찰 승진 경위 · 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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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년 해경 승진(경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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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1.
다음 중 「형사소송법」의 일반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실질적 의미의 「형사소송법」이란 내용과 명칭이 모두 「형사소송법」인 법률을 말하며 가장 중요한 법원이 된다.
②
「검찰사건사무규칙」 제149조의 재기수사의 명령 관련 규정은 검찰청 내부의 사무처리지침에 불과한 것일 뿐 법규적 효력을 가진 것은 아니다.
③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는 증거로 할 수 없다”는 규정은 「형사소송법」에 명시되어 있다.
④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적부의 심사를 법원에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는 규정은 「헌법」에 명시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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