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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해양경찰 승진 경사 · 형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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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년 해경 승진(경사) 변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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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1.
다음 중 죄형법정주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피해자의 나체가 나오는 컴퓨터 모니터 채팅 화면을 촬영한 것은 성폭력특별법상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②
다른 사람의 신체 이미지가 담긴 영상도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의 ‘다른 사람의 신체’에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법률문언의 통상적인 의미를 벗어나는 것이므로 죄형법정주의 원칙상 허용될 수 없다.
③
인터넷 신문 또는 인터넷 언론사를 운영하는 자는 「공직선거법」 제97조 제2항, 제3항에서 정한 방송·신문·통신·잡지 기타 간행물을 경영·관리하거나 편집·취재·집필·보도하는 자에 해당한다.
④
‘기업구매전용카드’를 이용하여 물품의 판매 등 방법으로 자금을 융통한 경우에 「여신전문금융업법」 상 ‘신용카드’의 이용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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