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EEPON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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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조
2020년 법원직 9급 · 형사소송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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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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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
20년 법원직 9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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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류 제보
문1.
다음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혼인관계가 파탄된 경우뿐만 아니라 혼인관계가 실질적으 로 유지되고 있는 법률상의 처도 강간죄의 객체가 된다.
②
강간죄에서의 폭행․협박과 간음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 어야 하므로, 폭행․협박이 반드시 간음행위보다 선행되어 야 한다.
③
피고인이 강간할 목적으로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였다 하 더라도 안방에 들어가 누워 자고 있는 피해자의 가슴과 엉덩이를 만지면서 간음을 기도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강 간의 수단으로 피해자에게 폭행이나 협박을 개시하였다고 볼 수 없다.
④
협박과 간음 또는 추행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있더라도 협박에 의하여 간음 또는 추행이 이루어진 것으로 인정될 수 있다면 강간죄 또는 강제추행죄가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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