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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법원직 9급 · 형법 · 1/25정답 0/0
기출22년 법원직 9급

1.횡령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하고, 전원합의체 판결의 경우 다수의견에 의함. 이하[문1~문25]까지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