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1.명예훼손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 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하고, 전원합의체 판결의 경우 다수의 견에 의함. 이하 같음)
키보드 1–4 로 바로 선택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