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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법원행시 · 형법 · 1/40정답 0/0
기출24년 법원행시(42회)

1.손괴의 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하고, 전원합의체 판결의 경우 다수의견에 의함. 이하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