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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군무원(수사) 7급 · 형사소송법 · 1/25정답 0/0
기출22년 군무원 7급

1.‘법관이 사건에 관하여 전심재판 또는 그 기초 되는 조사․심리에 관여한 때’에는 제척사유에 해당하여 당해사건의 심판에서 배제된다. 이와 관련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