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인불명으로 재산상 이익인 가상자산을 이 체 받은 자가 가상자산을 사용·처분한 경우 이를 형사처벌하는 명문의 규정이 없더라도 착오송금 시 횡령죄 성립을 긍정한 판례를 유추하여 신의칙을 근거로 피고인을 배임죄 로 처벌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에 반한다.

㉡. 행위자가 거주자의 승낙을 받아 주거에 들어 갔더라도 범죄 등을 목적으로 한 출입이거나 거주자가 행위자의 실제 출입 목적을 알았더 라면 출입을 승낙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

㉢. 문신시술은 그 침습적 성격상 여타의 무면허의료행위와 달리 볼 수 없으므로, 비의료인이 위생적이고 안전한 방식으로 통상적인 미용문신시술을 하였더라도 의료법이 금지하는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한다.

㉣. 동성인 군인 사이의 항문성교나 그 밖에 이 와 유사한 행위가 사적 공간에서 자발적 의 사 합치에 따라 이루어지더라도 군이라는 공 동사회의 건전한 생활과 군기를 직접적, 구체 적으로 침해한 것이므로 군형법 제92조의6 (추행)에 위반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