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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조
2023년 군무원(수사) 5급 · 형사소송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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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
23년 군무원 5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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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1.
불심검문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경찰관은 동행요구를 거절하는 대상자를 동행 할 수 없고, 동행요구에 응한 대상자라도 6시간을 초과하여 경찰관서에 머물게 할 수 없다.
②
경찰관으로부터 임의동행을 요구받은 상대방은 이를 거절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임의동행 후 언제든지 경찰관서에서 퇴거할 자유가 있다.
③
불심검문이 적법하기 위해서는 불심검문 대상자 에게 형사소송법상 체포나 구속에 이를 정도의 혐의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④
경찰관은 동행한 사람의 가족 또는 친지 등에게 동행한 경찰관의 신분, 동행 장소, 동행목적과 이유를 고지하거나 본인으로 하여금 즉시 연락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야 하나,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고지하여야 하는 것 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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