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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군무원(수사) 7급 · 형법 · 1/25정답 0/0
기출23년 군무원 7급

1.甲이 살해 의사로 A를 향해 총을 쏘았는데 빗나가 그 옆에 있던 B가 맞아 사망하였다. 이 사안을 해결하기 위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