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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조
2024년 군무원(수사) 7급 · 형사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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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
24년 군무원 7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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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1.
다음 중 주거침입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피고인이 피해자의 일시 부재중에 피해자의 처와 혼외 성관계의 목적으로 피해자와 피해자의 처가 공동으로 생활하는 주거에 들어간 경우 피해자의 사실상의 평온이 침해되었으므로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
②
피고인이 아파트 지하 2층 주차장에서 피해자의 집이 속해 있는 동으로 연결된 출입구의 공동출입문에 피해자와 교제 당시 피해자를 통해 알게 된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출입구에 들어가 엘리베이터를 탑승하여 피해자의 집이 있는 층으로 올라가서 피해자의 집 현관문 앞에 이르러 약 1분간 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르며 피해자의 집에 출입하려고 시도한 경우 주거침입죄의 기수이다.
③
피고인들이 도청을 위한 녹음·녹화 장치를 설치하거나 장치의 작동 여부 확인 및 이를 제거하기 위하여 음식점의 방실에 들어간 경우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
④
야간에 타인의 집의 창문을 열고 집 안으로 얼굴을 들이미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면 피고인이 자신의 신체의 일부가 집 안으로 들어간다는 인식하에 하였더라도 주거침입죄의 미수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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