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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군무원(수사) 9급 · 형사소송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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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년 군무원 9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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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1.
형사소송의 이념과 목적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적법절차의 원칙은 영국의 마그나카르타 제39조 에서 유래된 것으로, 「헌법」 제12조 제1항에서는 형사절차에서 적법절차의 원칙을 명문화하고 있다.
②
소극적 실체적 진실주의에서는 ‘의심스러운 때에는 피고인의 이익으로’라는 무죄추정의 원칙이 강조된다.
③
무죄추정의 원칙은 유죄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적용되는 원칙이고, 간접증거만으로 유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직접증거가 존재할 경우에 버금가는 정도로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야 한다.
④
신속한 재판의 원칙은 범인필벌주의를 의미 하는 적극적 실체적 진실주의와 조화되므로 법원이나 검찰에 원인이 있는 소송절차의 지연은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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