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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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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조
2026년 군무원(수사) 7급 · 형사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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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
26년 군무원 7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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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1.
방조범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자동차운전면허가 없는 자에게 승용차를 제공하여 그로 하여금 무면허운전을 하게 한 경우라도 도로교통법상 무면허운전죄의 방조범 이라 할 수는 없다.
②
보호자가 의학적 권고에도 불구하고 치료를 요하는 환자의 퇴원을 간청하므로 담당 전문의와 주치의가 치료중단 및 퇴원을 허용하는 조치를 취함으로써 환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담당 의사들은 살인죄의 방조범이 성립하지 않는다.
③
MP3 파일 공유를 위한 P2P 프로그램인 소리 바다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이를 무료로 널리 제공하였으며, 그 서버를 설치·운영하면서 프로그램 이용자들의 접속정보를 서버에 보관 하여 다른 이용자에게 제공함으로써 이용자 들이 용이하게 음악 MP3 파일을 다운로드 받아 자신의 컴퓨터 공유폴더에 담아 둘 수 있게 한 경우라도 저작권법 위반죄의 방조범 이라 할 수 없다.
④
백화점에서 바이어를 보조하여 특정매장에 관한 상품관리 및 고객들의 불만사항 확인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 자신이 관리 하는 특정매장의 점포에 가짜 상표가 새겨진 상품이 진열·판매되고 있는 사실을 알고도 이를 방치한 경우, 상표법위반죄의 방조범이 성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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