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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조
2026년 군무원(수사) 7급 · 형사소송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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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년 군무원 7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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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1.
법원의 관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검사는 범죄의 성질, 지방의 민심, 소송의 상황 기타 사정으로 재판의 공평을 유지하기 어려운 염려가 있는 경우 직근 상급법원에 관할 이전을 신청할 수 있다.
②
동일사건이 사물관할을 달리하는 수개의 법원에 계속된 때에는 법원합의부가 심판한다.
③
법원은 공소제기된 사건에 대하여 군사법원이 재판권을 가지게 된 경우 또는 재판권을 가졌음이 판명된 경우, 결정으로 사건을 재판권이 있는 같은 심급의 군사법원으로 이송한다.
④
원칙적으로 사물관할을 달리하는 수개의 사건이 관련된 경우 법원합의부가 병합관할하지만, 결정으로 관할권 있는 법원단독판사에게 이송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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