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EEPON
2018년 경찰(순경) 3차 · 형사법
문제 1 / 40
맞힌 문제
0
/ 0
가
·
명조
기출
18년 경찰 3차
시크릿북 담기
오류 제보
문1.
형사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법원은 대상사건의 피고인에 대하여 국민참여재판을 원하는지 여부에 관한 의사를 서면 등의 방법으로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
②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변호인은 배심원후보자에 대하여 이유를 제시하지 아니하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으나, 검사는 이를 할 수 없다.
③
｢형사소송법｣은 특정 범죄에 대하여 공소시효의 적용을 배제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④
｢형사소송법｣은 공판절차의 신속한 진행을 위하여 집중심리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모름 · 해설 보기
← 이전 문제
다음 문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