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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경찰(순경) 3차 · 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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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년 경찰 3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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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1.
형사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법원은 대상사건의 피고인에 대하여 국민참여재판을 원하는지 여부에 관한 의사를 서면 등의 방법으로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
②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변호인은 배심원후보자에 대하여 이유를 제시하지 아니하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으나, 검사는 이를 할 수 없다.
③
｢형사소송법｣은 특정 범죄에 대하여 공소시효의 적용을 배제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④
｢형사소송법｣은 공판절차의 신속한 진행을 위하여 집중심리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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