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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경찰(순경) 1차 · 형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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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년 경찰 채용 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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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1.
범죄형태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형법 의 중손괴죄는 구성요건의 충족을 위해 구체적 위험의 발생을 요구하는 범죄이다.
②
형법 의 중감금죄는 구성요건의 충족을 위해 구체적 위험의 발생을 요구하는 범죄이다.
③
형법 의 체포죄는 계속범으로서 체포행위에 시간적 계속이 있어야 한다.
④
형법 의 일반교통방해죄는 계속범의 성질을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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