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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경찰(순경) 2차 · 형사소송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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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년 경찰 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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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1.
변호인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피고인 또는 피의자는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피고인 또는 피의자는 제3자에게 선임권을 위임하여 그로 하여금 변호인을 선임하게 할 수 있다.
②
피고인이 구속된 때에 변호인이 없으면 법원은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하며, 여기서 ‘피고인이 구속된 때’에는 피고인이 당해 형사사건에서 구속되어 재판을 받고 있는 경우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별건으로 구속되어 있거나 다른 형사사건에서 유죄로 확정되어 수형 중인 경우도 포함된다.
③
법원은 피고인이 빈곤을 이유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 에는 피고인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하며, 피고인의 나이·지능 및 교육 정도 등을 참작 하여 권리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피고 인의 의사에 반하여도 변호인을 선정할 수 있다.
④
피고인이 필요적 변호사건인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기소된 후 사기죄의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제 1심에서 모두 유죄판결을 받고 항소하였는데, 항소심이 국선 변호인을 선정하지 아니한 채 두 사건을 병합심리하여 항소기 각판결을 선고하였다면 변호인의 관여 없이 공판절차를 진행한 위법은 필요적 변호사건이 아닌 사기죄 부분에도 미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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