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EEPON
가
·
명조
2019년 경찰 경채 · 형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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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
19년 경찰 경력채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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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1.
죄형법정주의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범죄단체 구성원으로서의 ‘활동’의 개념은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 된다고 할 수 없다.
②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설정한 ‘양형기준’이 발효되기 전에 공소가 제기된 범죄에 대하여 해당 ‘양형기준’을 참고하여 형을 양정한 경우, 피고인에게 불리한 법률을 소급하여 적용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③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 제7호에 정한 ‘환전’ 에는 ‘게임결과물을 수령하고 돈을 교부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게임결과물을 교부하고 돈을 수령하는 행위’도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고, 이를 지나친 확장해석이나 유추해석이라고 할 수 없다.
④
보호관찰을 도입한 형법 개정 전의 행위에 대하여 재판시의 규정에 의해 보호관찰을 명하는 것은 형벌불소급의 원칙 내지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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