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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경찰 경채 · 형사소송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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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년 경찰 경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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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1.
｢형사소송법｣의 이념과 구조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피고인 신문제도, 법원의 공소장변경 요구의무, 공소장일본주의는 직권주의적 요소이다.
②
경찰청장이 주민등록증발급신청서에 날인되어 있는 지문정보를 보관･전산화하여 이를 범죄수사목적에 이용하는 것만으로 영장주의 내지 강제수사법정주의에 위배되지 않는다.
③
적법절차원칙은 형사절차상의 제한된 범위 내에서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국가작용으로서 기본권 제한과 관련되든 아니든 모든 입법작용 및 행정작용에 있어서도 광범위하게 적용된다고 해석하여야 한다.
④
피의자로 입건된 사람들로 하여금 경찰공무원이나 검사의 신문을 받으면서 자신의 신원을 밝히지 않고 지문채취에 불응하는 경우 벌금, 과료, 구류의 형사처벌을 받도록 규정한 구 ｢경범죄처벌법｣ 제1조 제42호는 적법절차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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