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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경찰 승진 · 형사소송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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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경찰 승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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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1.
형사소송법의 지도이념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실체진실주의는 적법절차의 원칙과 신속한 재판의 원칙에 의하여 제약을 받는다.
②
기소편의주의와 자백보강법칙은 실체적 진실주의의 제도적 표현이다.
③
형사재판의 증거법칙과 관련하여서는 소극적 진실주의가 헌법적으로 보장되어 있다.
④
적법절차주의는 절차의 적법성뿐만 아니라 절차의 적정성까지 보장되어야 한다는 뜻으로 이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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