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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경찰 승진 · 형사소송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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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년 경찰 승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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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1.
「형사소송법」의 기본이념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실체적 진실 발견이라는 형사소송의 이념은 국가적·사회적·개인적 이익이라는 초(超)소송법적 이익에 의해 제약을 받는 경우가 있다.
②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는 주로 피고인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인정된 기본권이지만 동시에 실체적 진실 발견, 소송경제, 재판에 대한 국민의 신뢰와 형벌 목적의 달성과 같은 공공의 이익에도 근거가 있다.
③
「형사소송법」 제199조 제1항의 "수사에 관하여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다. 다만, 강제처분은 이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며, 필요한 최소한도의 범위 안에서만 하여야 한다"는 규정은 비례성의 원칙을 선언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④
실체적 진실주의는 적극적 측면과 소극적 측면으로 구분되는데, 형사재판의 증거법칙과 관련하여 소극적 진실주의가 헌법적으로 보장되어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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