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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경찰 특공대 · 형사소송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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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형사소송법 공식 문제·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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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1.
함정수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수사기관과 직접적인 관련을 맺지 않은 유인자가 수차례 반복적 으로 범행을 부탁하였을 뿐 수사기관이 사술이나 계략을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라도, 그로 인하여 피유인자의 범의가 유발되었다는 점이 입증되면 위법한 함정수사에 해당한다.
②
위법한 함정수사에 기한 공소제기는 그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 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므로 그 수사에 기하여 수집된 증거는 증거능력이 없으며, 따라서 법원은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의하여 무죄판결을 선고해야 한다.
③
경찰관이 이른바 부축빼기 절도범을 단속하기 위하여 취객 근처 에서 감시하고 있다가, 피고인이 나타나 취객을 부축하여 10m 정도를 끌고 가 지갑을 뒤지자 현장에서 체포하여 기소한 경우 수사기관이 위계를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위법한 함정 수사에 해당한다.
④
수사기관이 피고인의 범죄사실을 인지하고도 피고인을 바로 체포하지 않고 추가 범행을 지켜보고 있다가 범죄사실이 많이 늘어난 뒤에야 피고인을 체포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에 대한 수사와 공소제기가 위법하다거나 함정수사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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