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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경찰 특공대 · 형사소송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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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년 경찰 특공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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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1.
불심검문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경찰관은 동행요구를 거절하는 대상자를 동행할 수 없고, 동행 요구에 응한 대상자라도 6시간을 초과하여 경찰관서에 머물게 할 수 없다.
②
경찰관은 어떠한 죄를 범하였거나 범하려 하고 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를 정지시켜 질문할 수 있다.
③
경찰관이 불심검문 대상자 해당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객관적·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야 하며 불심검문 대상자에게 형사소송법상 체포나 구속에 이를 정도의 혐의가 있을 것을 요하지 않는다.
④
검문하는 사람이 경찰관이고 검문하는 이유가 범죄행위에 관한 것임을 피고인이 충분히 알고 있었다고 보이는 경우라도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았다면 그 불심검문은 위법한 공무집행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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