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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조
2024년 경찰 특공대 · 형사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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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
24년 경찰 특공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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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1.
수사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수사란 범죄혐의의 유무를 명백히 하여 공소를 제기･유지할 것인가의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범인을 발견･확보하고 증거를 수집･보전하는 수사기관의 활동을 말한다.
②
수사기관은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범인, 범죄사실과 증거를 수사하며, 여기서의 범죄혐의는 수사기관의 주관적 혐의를 의미한다.
③
수사는 수사의 방법에 따라 강제력을 행사하지 않고 상대방의 동의나 승인을 전제로 하는 임의수사와 상대방의 의사에 구속되지 않고 강제적으로 하는 강제수사로 구별된다.
④
친고죄에 있어서 고소는 소추조건이자 수사의 조건으로 그 수사가 장차 고소가능성이 없는 상태하에서 행해졌다는 등의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고소가 있기 전에 수사를 한 경우 그 수사는 위법한 수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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