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에 대한 죄 › 사기죄 · 각론 종합 · 1문제

㉠수분양권 매도인이 수분양권 매매계약에 따라 매수인에게 수분양권을 이전할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수 분양권 또는 이에 근거하여 향후 소유권을 취득하게 될 목적물을 미리 제3자에게 처분하더라도 형법상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지입차주가 자신이 실질적으로 소유하거나 처분권한을 가지는 자동차에 관하여 지입회사와 지입계약을 체결 함으로써 지입회사에게 그 자동차의 소유권등록 명의를 신탁하고 운송사업용 자동차로서 등록 및 그 유지 관련 사무의 대행을 위임한 경우에 지입회사 운영자는 지입차주와의 관계에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 호에서 정한 ‘징역형’에는 절도의 습벽이 인정되어 형법 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의 죄 또는 그 미수죄의 형보다 가중 처벌되는 형법 제332조의 상습절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포함된다.

㉣타인의 토지소유권을 편취할 목적으로 하는 사기소송 의 제1심판결이 형식적으로 확정되었다면 사기죄는 이 미 기수에 이르렀고, 비록 그 후에 제기된 피해자의 추완항소에 따라 위 사기소송의 항소심에서 파기되어 피고인의 청구가 기각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미 기수에 이른 소송사기죄의 성립에는 어떠한 영향이 없다.

㉤분대장은 분대원에 대한 관계에서 군형법상 상관모욕 죄에서의 상관에 해당하고, 이는 분대장과 분대원이 모 두 병(兵)이어도 마찬가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