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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에 대한 죄 › 재산죄 종합 · 공갈죄 · 2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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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년 해경 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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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1.
甲의 죄책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甲이 기자행세를 하면서 주점 객실에서 나체쇼를 한 주점 접대부 乙을 고발할 것처럼 데리고 나와 여관으로 유인한 다음 겁에 질려 있는 乙의 상태를 이용하여 동침하면서 1회 성교한 것은 매음대가의 지급을 면하였다고 볼 수 있어 공갈죄가 성립한다.
②
임야의 진정한 소유자와는 전혀 무관하게 신탁자로부터 임야지분을 명의신탁 받아 지분이전등기를 경료한 수탁자 甲이 신탁받은 지분을 임의로 처분한 경우에는 횡령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③
甲이 단순히 보수를 받고 본범인 乙을 위하여 장물을 일시 사용하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장물을 건네받은 것만으로는 장물을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없다.
④
금융기관 직원인 甲이 전산단말기를 이용하여 다른 공범들이 지정한 계좌에 허위의 정보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입금되도록 한 경우, 그 후 입금이 취소되어 인출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컴퓨터 등 사용사기죄가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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