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의 기능에 대한 죄 ›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 공무상비밀누설죄-직무상 비밀의 의미 · 1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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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17년 해경 간부
문1.공무상 비밀누설죄에 대한 다음 설명 중 타당하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공무상비밀누설죄 소정의 “직무상 비밀”은 법령에 의해서 비밀로 규정되었거나 비밀로 분류 명시된 사항에 한한다.
㉡甲이 법원공무원 乙을 교사하여 체포영장 발부자 명단을 받은 경우에 乙은 공무상비밀누설죄, 甲은 공무상비밀누설죄 교사범의 죄책을 진다.
㉢본죄는 기밀 그 자체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공무원의 비밀준수의무 침해에 의해 위협받는 국가기능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검찰고위간부 甲이 사건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인 상태에서 해당 사안에 관한 수사책임자 乙의 잠정적인 판단 등 수사팀의 내부상황을 확인하고 그 내용을 수사대상자에게 전달한 행위는 본죄를 구성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