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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의 기능에 대한 죄 ›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 공무상비밀누설 · 8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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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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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 군무원 9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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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1.
다음 중 공무상 비밀누설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잘못된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구청에서 체납차량 영치 및 공매 등의 업무를 담당하던 공무원인 피고인이 갑의 부탁을 받고 차적 조회 시스템을 이용하여 범죄 현장 부근에서 경찰의 잠복근무에 이용되고 있던 경찰청 소속 차량의 소유관계에 관한 정보를 알아내 갑에게 알려주면 공무상 비밀누설죄가 성립한다.
②
피고인이 유출한 이 사건 문건은 미국과의 자유무역협정 체결 협상을 위한 협상전략과 분야별 쟁점에 대한 대응방향 등을 담고 있는 것으로서, 일반인에게 아직 알려지지 아니한 내용이면 공무상 비밀누설죄가 성립한다.
③
일선 법원 사법행정업무 담당자로 그 직무 수행의 일환으로 법원행정처에 대해 법관 비위 정보를 보고하여, 정보를 전달받은 법원 행정처 차장이 법관의 비위조사에 착수하게 하였다면 공무상 비밀누설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④
검찰의 고위 간부가 특정 사건에 대한 수사가 계속 진행중인 상태에서 해당 사안에 관한 수사책임자의 잠정적인 판단 등 수사팀의 내부 상황을 확인한 뒤 그 내용을 수사 대상자 측에 전달하면 공무상 비밀누설죄가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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