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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의 기능에 대한 죄 ›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사교적 의례와 뇌물 · 1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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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년 경찰 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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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1.
뇌물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더라도 특별한 청탁이 없이 사교적 의례의 형식을 갖추어 금품을 주고받았다면 ｢형법｣ 제129조제1항의 뇌물수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②
공무원이 직접 금품을 받지 않고 증뢰자로 하여금 다른 사람에게 금품을 공여하도록 한 경우라도 그가 직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은 사정이 없다면 이를 ｢형법｣ 제130조의 제3자뇌물제공죄로 처벌하지 못한다.
③
공무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 다른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한 경우에는 그가 특별한 청탁을 받고 그 같은 행위를 한 사정이 없는 이상 이를 ｢형법｣ 제132조의 알선수뢰죄로 처벌하지 못한다.
④
공무원에게 뇌물로 공여하기 위한 목적이라는 사정을 알면서 증뢰자로부터 금품을 교부받은 자는 그가 실제로 그 금품을 공무원에게 전달하지 않고 있는 이상 ｢형법｣상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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