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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의 기능에 대한 죄 ›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직권남용의 의미 · 1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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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조
기출
14년 해경 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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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1.
다음 중 직권남용죄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는?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검찰의 고위 간부가 내사 담당 검사로 하여금 내사를 중도에서 그만두고 종결처리토록 한 경우
②
시장인 피고인 甲이 자신의 인사관리업무를 보좌하는 행정관 피고인 乙과 공동하여, 평정권자나 실무 담당자 등에게 특정 공무원들에 대한 평정순위 변경을 구체적으로 지시하여 평정단위별 서열명부를 새로 작성하도록 한 경우
③
해군본부 법무실장인 피고인이 국방부 검찰수사관 甲에게 군내 납품비리 수사와 관련한 수사기밀 사항을 보고하게 하여 직무상 권한을 남용한 경우
④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이 기업관계자들에게 기업 메세나(Mecenat) 활동의 일환인 미술관 전시회 후원을 요청하여 기업관계자들이 특정 미술관에 후원금을 지급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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