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의 기능에 대한 죄 ›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직무유기 · 2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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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18년 해경 승진
문1.직무유기죄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경찰관 甲이 불법체류자의 신병을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인계하지 않고 훈방하면서 이들의 인적사항을 기재해 두지 않은 경우 직무유기죄가 성립한다.
㉡검사가 긴급체포 등 강제처분의 적법성에 의문을 가지고 대면조사를 위해 피의자의 인치를 2회에 거쳐 명하였으나, 사법경찰관이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직무유기죄가 성립한다.
㉢보험처리하기로 했으니 사고처리하지 말아달라는 교통사고 당사자의 부탁을 받은 경찰관이 교통사고를 수사하지 않고 있던 중 보험회사의 수사요청을 받고도 수사하지 않은 것은 각각 직무유기죄에 해당하고 양죄는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