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의 기능에 대한 죄 ›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향응 수뢰액 산정 · 1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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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14년 해경 간부
문1.다음 사례에서 판례에 의할 경우 甲의 뇌물액과 甲으로부터 추징해야 할 액수는?
공무원 甲, 乙, 丙은 관계업자 丁으로부터 직무에 관한 정당한 청탁을 받고 함께 술집에서 각자에 요한 비용이 불명하지만 200만원어치의 향응을 받았다. 이들은 술집으로 가기 위해 모범택시를 탔고 甲이 벼룩도 낯짝이 있다고 하면서 택시비 3만원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