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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의 신용에 대한 죄 › 문서죄 · 공문서위조-작성권자의 지시·승낙 · 1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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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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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년 해경 승진(경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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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1.
다음 중 문서에 관한 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공문서인 기안문서의 작성권한자가 직접 이에 서명하지 않고 피고인에게 지시하여 자기의 서명을 흉내내어 기안문서의 결재란에 대신 서명케 한 경우라면 작성권자의 지시 또는 승낙에 의한 것으로서 공문서위조죄의 위법성이 조각된다.
②
국립대학교 교무처장 명의의 ‘졸업증명서 파일’을 위조한 경우, 위 파일은 형법상의 문서에 해당한다.
③
원본파일의 변경까지 초래하지는 아니하였더라도 램(RAM)에 올려진 전자기록에 허구의 내용을 권한 없이 수정 입력한 경우 사전자기록변작죄의 기수에 이르렀다.
④
위조된 문서의 작성명의인은 위조문서행사죄의 상대방이 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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