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의 신용에 대한 죄 › 문서죄 · 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객체 · 1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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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21년 해경 승진(경사)

문1.다음 중 「형법」 제228조(공정증서원본 등의 부실기재죄)의 객체가 될 수 있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토지대장

㉡선박등기부

㉢가족관계등록부

㉣공정증서원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