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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에 대한 죄 › 재산죄 종합 · 권리행사방해죄 · 1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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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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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년 해경 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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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1.
점유와 관련된 범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일단 적법한 권원에 기하여 점유를 개시하였으나 사후에 점유권원을 상실한 경우의 점유는 권리행사방해죄에서의 보호대상인 ‘타인의 점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②
절도죄의 요건으로서의 타인의 점유는 현실적으로 어떠한 재물을 지배하는 순수한 사실상의 관계를 의미하는 바, 점유자의 점유가 그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에 의하여 당연히 그 상속인에게 이전된다는 민법 제193조는 절도죄의 요건인 타인의 점유와 관련하여서는 적용의 여지가 없다.
③
타인이 인도받아 점유하고 있는 자신 소유의 비닐하우스의 열쇠를 손괴하고 그 안에 들어간 경우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
④
임차인이 임대계약 종료 후 식당건물에서 퇴거하면서 종전부터 사용하던 냉장고의 전원을 켜 둔 채 그대로 두었다가 약 1개월 후 철거해 가는 바람에 그 기간 동안 전기가 소비된 경우, 임차인은 당초부터 자기의 점유․관리하에 있던 전기를 사용한 것일 뿐 타인의 점유․관리하에 있던 전기를 사용한 것이 아니어서 절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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