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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의 기능에 대한 죄 ›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 뇌물죄-수수의 의미 · 1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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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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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년 경찰 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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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1.
뇌물죄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공무원이 증뢰자로부터 뇌물인지 모르고 수수하였다가 뇌물임을 알고 즉시 반환한 경우 단순수뢰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②
공무원이 증뢰자로부터 뇌물을 받고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에는 수뢰후부정처사죄가 성립한다.
③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의 대표이사인 피고인이 여러 회사들에게서 재개발정비사업 시공사로 선정되도록 도와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자신이 실질적으로 장악하고 있는 컨설팅회사 명의 계좌로 돈을 교부받은 경우 제3자뇌물공여죄가 성립한다.
④
공무원이었던 자가 그 재직 중에 청탁을 받고 직무상 부정한 행위를 한 후 퇴직하고 뇌물을 수수한 경우에는 사후수뢰죄가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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