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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의 기능에 대한 죄 ›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 뇌물죄-직무관련성 · 5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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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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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년 경찰 승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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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류 제보
문1.
뇌물죄에 있어 직무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문교부 편수국 공무원인 피고인들이 교과서의 내용검토 및 개편 수정작업을 의뢰받고 그에 소요되는 비용을 받은 경우
②
경찰관이 재건축조합 직무대행자에 대한 진정사건을 수사하면서 진정인 측의 재건축 설계업체로 선정되기를 희망하던 건축사사무소 대표로부터 금원을 수수한 경우
③
음주운전을 적발하여 단속에 관련된 제반서류를 작성한 후 운전면허 취소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에게 이를 인계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경찰관이 피단속자로부터 운전면허가 취소되지 않도록 하여 달라는 청탁을 받고 금원을 교부받은 경우
④
지방의회의 의장선거에서 투표권을 가지고 있는 군의원들이 의장선거와 관련하여 금품 등을 수수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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